음력으로 등록한 생년월일을 양력 생년월일로 정정할 수 있는지,

생년월일 정정을 원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실제 연령보다 적거나 많이 등록된 경우, 나쁜 사주팔자, 조기취학, 혼인관계 등이 얽혀 생년월일을 실제 생년월일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등입니다. 특히 예전에는 일상에서 음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출생신고 시 음력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음력으로 등록한 생년월일, 양력 생년월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등록부 기록이 법률상 허가되지 않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 이해관계인은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등록부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의무자는 가정법원에 정정을 위하여 허가신청을 한 이해관계인입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본인, 신고인 및 그 밖에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생년월일 정정신청은 정정허가신청을 한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즉,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로 하면 됩니다.생년월일 정정신청을 위해서는 등록부 정정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하나 등록부 정정신청서는 정정사항, 신청년월일, 신청인의 출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및 주소, 신청인과 신청사건 본인이 다를 경우 신청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출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신고인 자격, 기타 첨부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정정신청, 개인 vs 법률사무소 대행

생년월일 정정을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서류를 직접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방문 접수합니다. 접수 후 보통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허가가 나면 직접 시, 구, 읍면사무소로 신고합니다. 기각되면 재신청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한편 로펌 대행을 신청하면 서류 구비부터 재판 진행 상황에서 간단한 질의만 받은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허가 후 신고서 접수까지 마치고 기각되면 재진행 방향을 검토하고 유사 사례를 분석한 후 진행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때 가족관계등록과 관련하여 시(구)·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서류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인정하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처분을 변경하고 그 취지를 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그러나 신청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그 서류를 법원에 반환합니다. 가정법원은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시(구)·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며,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각하합니다. 가정법원은 신청의 각하 또는 처분을 명하는 재판을 결정으로 하여 시(구)·읍·면의 장 및 신청인에게 송달합니다. 이후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

이처럼 생년월일 정정 신청과 절차, 인용 결정까지 예측할 수 없는 결과에 이를 수 있어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법을 잘 알고 필수 자료를 지체 없이 오차 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관련 김경수 법률사무소 김경수 변호사는 생년월일 정정,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불복신청, 친자관계부존재 소송, 친자소송 등을 전문적으로 해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조정위원, 종로소상공인협회 고문변호사, 한국기업법무협회 정회원, ㈜숲에서 고문변호사, 주식회사 유화고문변호사, 서울시공익(마을)변호사, 영원중학교 고문변호사, 구로경찰서 고척지구대학생활안전협의회 위원 등 다양한 법률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진행하여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의뢰인 분들이 신속하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법률적인 답을 제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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