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여경’ 스틸컷
안녕하세요 여러분 용공지 중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24시간 감시 도입, 대응 TF 운영 등 일상생활에서도 다뤄지는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자세히 알아보기▼
(일상) 디지털 성범죄를 자동으로 예방하는 AI 기술 안녕하세요. 동조 중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은 강화되고 있지만 관련 범죄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
모두가 알아야 할 사이버 성범죄! 영화 ‘여경’을 통해 알아볼까요? ※이 글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화 ‘여경’ 스틸컷
주인공 ‘미영(라미란 분)’과 ‘지혜(이성경 분)’는 시누이, 형수와 나란히 일하는 경찰들이다. 경찰서. 변호사는 그 광경을 보고 으르렁거렸다. 범행을 신고하기 위해 민원실에 왔다가 도로에서 뛰어내린 여성을 조사하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특정 수의 ‘좋아요’를 받으면 해당 동영상을 가져간 것이 공개됩니다. ‘ 만족. 그러나 대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소녀청소년수사대 등 여러 경찰서의 복잡한 절차와 인력 부족으로 사건이 연기되자 ‘미영’과 ‘치혜’는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을지 내밀한 수사를 시작한다. 해결하세요 디지털 성범죄 사건?
영화 ‘캅걸’은 디지털 성범죄를 소재로 한 코미디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폭력을 말한다.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 유포, 저장, 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1) 불법적으로 성행위나 나체를 촬영하여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 2) 가족,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 3) 피해자의 일상사진을 합성하여 유포하는 행위 등이다. 음란사진, 4)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명예훼손이나 모욕. 또한, 5) 아동·청소년 음란물(온라인 그루밍* 등을 통해 촬영한 영상 포함), 6)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합성 및 편집한 영상(딥페이크 등)은 모두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온라인 그루밍 : 트리밍 동물 털, ‘grooming’과 ‘online’의 합성어로 리더를 의미합니다. 온라인에서 빠르게 내면의 친밀감을 쌓아 상대방의 심리를 조종하고 길들이는 행위. 가해자는 어떻게 처벌받으며, 디지털 성범죄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성범죄는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범죄만큼이나 심각합니다. 사이버 성범죄 가해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불법 촬영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목적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올해 9월부터 ‘아동·청소년의 성학대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유인하거나 성적인 대화를 계속하는 사람은 최대 3명까지 선고할 수 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이버성범죄 피해자라면 한국여성인권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등록, 상담, 삭제 지원 및 유통현황 모니터링, 수사, 법률 및 의료 연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0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성범죄 지원 건수는 총 17만건으로 2019년보다 약 48% 증가했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가 날로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사이버 범죄는 엄중한 처벌과 엄중한 예방만이 해결할 수 있겠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언공공 중위가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