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탁 어떤 건지 알아봅시다.
우리가 음주사고나 기타 법규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는 경찰이 출동하고 사안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그럼 당연히 피고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원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고 싶다고 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수락할 때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수락하지 않을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합니다.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여야 하는 변제공탁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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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의견 차이로 인해 합의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때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이 발을 들여놓을 때 이 제도를 활용해 보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음주사고로 인한 피해자 원상복구를 위한 노력과 조금이라도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활용하기 위해서 끝까지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공탁 특례 제도 도입 취지
음주운전 사고와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연락처 등 인적사항에 대해 알아야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형사 사건은 민사와 달리 피공탁자가 범죄 피해자입니다. 이에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파악하고 해당 피해자를 찾아가 강압적으로 합의하거나 협박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그래서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피해 보상을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형사 공탁 절차
먼저 형사공탁은 피고인 소재지 공탁소에 신청합니다. 이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방법이 없다는 서면을 제출하고 피해자에 대해 특정할 수 있는 명칭과 사건번호 등을 기재합니다.이후 공탁금이 납부되면 공탁관은 공탁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그러면 법원이나 검찰에 방문한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형사번제 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탁을 통지하는 방식도 피공탁자의 주소로 배달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의뢰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요. 만약 피해자가 형사공탁금을 출금하게 되면 민사재판 등 치료비나 위자료를 더 청구하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되기도 합니다.하지만 그런 걱정은 필요 없어요.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금할 때 ‘그 유보와 의사표시’를 하면 공탁자는 공탁한 취지 그대로 채무 소멸의 효과를 발생한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그 유보에 의사표시를 하고 금액을 출급하면 나중에 치료비나 위자료 등에 대해서도 민사소송 등을 이용해서 다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적용 대상
물론 공탁법 제5조에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공소가 제기되기 이전 단계라 할 수 있는 형사피의자나 피내사자는 형사공탁을 신청할 수 없고 민법 제487조 형사번제공탁절차에 응해야 합니다.공탁법 제5조의1 참조에 따르면 성명 미상자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등을 기재해 피해 발생 지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피공탁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피고인은 공탁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형에 유리한 참작 요소로 삼을 수 있을지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사고 같은 형사사건에 휘말릴 때 혼자 전전긍하기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법적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음주운전 전담 변호사를 통해 어려운 부분은 해결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처벌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노력과 함께 최소 처벌을 위한 노력이므로 죄책감을 줄이고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내용을 마치고오늘은 이렇게 형사공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소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날씨가 정말 추워요. 눈도 전국적으로 많이 내리고 한파주의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옷을 입고 차를 운행할 때는 속도를 내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오늘은 이렇게 형사공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소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날씨가 정말 추워요. 눈도 전국적으로 많이 내리고 한파주의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옷을 입고 차를 운행할 때는 속도를 내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