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스터리 김입니다.2022년 12월 21일 취득세와 양도세 완화에 관한 사항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이라는 자료에서 발표되었습니다.이 글을 읽으면서 저에게도 적용될까 고민이 많았던 밤입니다.사실 고려하지도 않은 사항이 있었는데 정책 변화로 인해 고민이 되네요!Planc, D에서도 생각하지 않았던 내용을 정부 상황에 맞게 고민하는 것도 재미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시기적절하게 유동적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투자자의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변경 예정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의 중과 완화
조정지역에서 보면 2주택은 1~3%로 완화될 예정입니다.솔직히 8%는 너무 징벌적이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합리적으로 변동되는 것 같아요.3주택, 4주택 이상, 법인도 12%라는 터무니없는 취득세에서 6%로 완화될 예정입니다.비조정지역의 경우도 3주택은 4%, 4주택 이상 혹은 법인은 6%로 조정될 예정입니다.취득세를 챙겼다는 것은 정부도 더 이상 다주택자에게 씌운 적폐라는 프레임을 깨겠다는 것입니다.다주택자는 절대 적폐가 아닙니다!정부 입맛대로 이때는 이랬다, 그때는 이랬다!이번 발표에서 알 수 있듯이 임대사업자(10년)에 대한 인센티브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을 봐도 아시겠죠?! (발표자료는 하단에 파일로 첨부합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23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양도세 중과 배제를 24년 5월까지로 연장합니다.
또 정말 터무니없는 세율이었던 양도세도 적정 수준(20년 이전)으로 환원될 예정입니다.하지만 자세히 보니 2023년 3분기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네요.
정책 방향은 나왔습니다.다주택자는 적폐가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소중한 임대사업자라고!주택 시장은 나쁩니다.금리는 높습니다.심리는 죽었습니다.폭락자들은 웃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움직여요?! 물론 지금은 자산이 많이 빠졌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하락기에 움직였던 분들입니다.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하락이 있었고 꼭대기가 높았기 때문에 계곡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그 계곡을 지나면 반드시 상승은 올 것입니다.그때도 ‘아!’ ‘2022년 2023년 그때가 기회였구나!!’ 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지금 상황에 맞는 우리의 최선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고민하며 이 시기를 보내봅시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함께 읽으면 좋은 포스팅 <Plan B가 필요하다는 타로씨의 생각!>▲PlanB=올해 부동산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폭락이다. 벌써 30~40% 하락했다 그냥 찾는건 일도 아니게 됐다… blog.naver.com2023년 경제정책방향 첨부파일1. 2023년 경제정책방향.pdf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