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5000만원 보호법 한도 1억원 상향

은행에 있는 돈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까?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즉시 은행에서 인출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소식은 예금보험법상 5000만원의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예금보호법

예금보증제도란 금융기관이 폐업 또는 부도 등으로 고객예탁금을 회수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회사”가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3년부터는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예금자 1인당 일정 이자를 합한 금액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여기서 소정이율이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이율(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 중 낮은 금액을 말한다.

즉, 예금이든 적금이든 투자금이든 얼마든지 보호되는 돈은 5000만 원이다. 수십억, 수십억을 투자한 사람이 당장 돈을 날려버려야 할까요, 5000만원에 감사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라는 말은 실제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만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뱅크런이란?
대규모 은행 인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돈을 예치한 사람들이 그 은행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하면 돈이 바닥나고 마비된다. 그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조차 패닉에 빠지면 결국 파산에 이른다. 문제는 뱅크런은 전염성이 있어 뱅크 B와 C에 영향을 미치고 추가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예금자보호 5천만원

국내에서는 1995년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어 출범하였으며, 현행 예금자보호 5000만원은 2001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20년이 지나도 문제가 될 것 같죠?

정부는 최근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많은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번 발표의 이유는 이제 미국의 SVB 파산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총자산 209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뱅크런 이틀 만에 파산 신청을 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뱅크런은 대규모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미국 정부는 보험보증 한도와 상관없이 고객의 예금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법안을 민주당에서 국민의힘과 함께 내세웠기 때문에 이르면 2023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 국가들은 예금보험료 한도를 얼마나 높게 정해놓았을까요?

국가별 예금보험 한도

다음은 국가별 예금보험 한도입니다. 환율 변동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통화로 생성됩니다.

2023년 3월부터 국가별 보증금 한도액이 다음과 같이 원화로 환산됩니다. 미국 3억3000만 원, 캐나다 9500만 원, 유럽연합(EU 국가) 1억4000만 원, 영국 1억3000만 원, 호주 2억2000만 원, 일본 1억 원, 한국 9500만 원 일본 중국. 모두 한국보다 GDP가 높은 나라들이다.

(돈) 통화 단위 및 환율
◎ 미국 달러 단위 및 통화 종류
◎ 유로를 사용하는 유로존의 환율
◎ 일본엔 지폐와 동전의 사용빈도
◎ 캐나다 달러 환율 및 환산방법

예금보증법 적용 금융회사의 적용범위

예금보험법에 의한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는 『예금보호법』 제2조 1호 참조.

• 가다.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모두.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기업은행
•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영혼. 어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수협은행 설립
•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은 제외한다)
• 얻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업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의 투자매매 및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다자간상업계약회사 투자업법이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금 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말하며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조합은 제외한다)
•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 자.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재보험 또는 보증보험을 주된 업무로 하는 보험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자동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지도. 저축은행법상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연합회

금융회사가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보기는 복잡하지만 대부분 1.

참고로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은 보호받을 수 있지만 농협과 수협 지역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은 나름대로의 보호를 받으며 예금보험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다. (참고: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 단위의 차이)

보증금 보장 제도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보증회사 또는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의 “금융상품보호등록부”에 등재된 금융상품에 한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이러한 제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 예금보증제도의 보호를 받는 금융회사를 찾아라

1. 금융권의 은행

국내 1위 시중은행은 일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이다.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되는 5000만원이 1억원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빨라도 올해까지는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확신하기는 어렵다. 현금이 많은 사람이 쓰기 좋은 지폐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산층은 수익률이 높은 곳을 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도 파산해서 모두가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