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로 경작지가 감소한 경우 완충녹지를 일시적으로 경작할 수 있다.
경작지 경작을 위해 공공사업으로 단절된 녹지 완충지대 일부를 임시 점유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개간된 밭을 경작하기 위해 농기계의 출입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녹지 완충지대 일부에 대한 임시 점유를 시에 승인할 것을 권고했다. 농가 개발에서 고립되고 거의 눈이 멀었습니다. 공공공사로 경작지가 감소한 경우 완충녹지를 일시적으로 경작할 수 있다. A씨는 1980년 ○○시 농지를 매입하여 경작하면서 … Read more